관리급여 시행 : 비급여 진료의 '가격·기준'이 바뀝니다.
관리급여 시행 : 비급여 진료의 ‘가격·기준’이 바뀝니다
(커넥트메디 · 병·의원 원가·경영 인사이트)
병·의원 경영에서 비급여는 수익(단가·건수)과 운영 리스크(민원·설명·규정준수)를 동시에 좌우하는 영역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‘관리급여’ 제도를 도입했고, 관련 시행령 개정이 2026년 2월 19일 공포·즉시 시행되었습니다.
1. 무엇이 바뀌었나 : ‘비급여’였던 일부 항목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,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 의료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. 핵심 변화는 3가지입니다.
- 가격(수가) 설정 : 정부가 가격을 설정
- 본인부담률 95% 적용 : 환자 부담이 매우 높지만, 가격·기준은 ‘규격화’
- 진료기준 마련 : 이용 기준을 두어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
➡ 병원 입장에서는 “비급여로 자유롭게 운영하던 영역” 일부가 가격·기준·심사체계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.
2. 어떤 항목이 먼저 대상이 되나 :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‘첫 적용’ 선정
복지부는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협의체 논의 결과, 관리급여 첫 적용 항목으로 도수치료,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, 방사선온열치료 3개를 선정해 후속 절차(평가→건정심 등)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또한 체외충격파치료,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정리했습니다.
- 중요한 포인트 : ‘시행(법적 근거)’과 ‘항목별 수가·급여기준 확정’은 단계가 다릅니다. 복지부도 “도수치료 등 선정된 항목의 수가·급여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”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
3. 병원 원가·수익성에 어떤 영향이 있나 : “단가”보다 “총원가·운영규정”이 먼저 흔들립니다
➡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이 95%로 높아 단순히 “급여화로 단가가 깎인다”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. 오히려 병원 경영에서는 아래 3가지가 더 현실적으로 큽니다.
- 가격 상한/표준화 가능성 → 가격 전략 재설계 그동안 기관별·지역별로 편차가 컸던 가격이 정부 설정 가격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. 동일 행위에서 “가격으로 차별화”하던 전략이 제한될 수 있어 패키지 설계(평가·재진·교육·운동치료 연계 등), 예약/회전율, 인력 배치 같은 운영지표가 더 중요해집니다.
- 진료기준 도입 → 건수·동선·인력(행정) 비용 변화 진료기준이 생기면 단순 수행이 아니라 기록/설명/동의/기준 충족이 동반됩니다. 기준 미충족 시 : 삭감·분쟁 리스크 기준 충족을 위해 : 문서화/상담 시간 증가 → 행정 인건비 상승
- 심사·관리 체계 편입 → 현금흐름·리스크 관리가 핵심
➡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, 병원 원가 관점에서는 “진료행위 원가(치료사/의사시간)” + “청구·심사 대응 원가(코딩/서류/이의신청)”까지 합친 총원가로 손익을 봐야 합니다.
4. 실무 체크포인트 : “기준 확정 전에” 준비하면 비용이 덜 듭니다 아직 항목별 수가·급여기준은 후속 절차로 구체화되는 단계이지만, 병원은 아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시행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대상 항목 매출/건수/원가(인력시간) 현황 : 도수·신경성형술·온열치료 중심으로 월별 손익 구조 파악
- EMR 오더·기록 템플릿 점검 : 진료기준이 붙을 때 필요한 기록 필드(평가·경과·횟수·목적 등) 확장 여지 확보
- 설명/동의/가격 고지 프로세스 표준화 : 상담시간이 늘면 곧 인건비입니다(프론트-치료실-의사 동선 정리)
- 수가 변동 시나리오(단가×건수×소요시간) 3안 : 가격이 정해질수록 ‘회전율·인력배치’가 손익을 좌우합니다
- 심사 리스크 대응 루틴 : 삭감/이의신청 발생 시 담당자·증빙·타임라인을 사전에 정해두기
➡ 관리급여는 “비급여를 없앤다”라기보다, 가격·기준이 불명확해 발생하던 왜곡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에 가깝습니다. 병원 입장에서는 단가보다 먼저 운영 프로세스(기록·설명·인력 배치)와 총원가 구조가 흔들릴 수 있으니, 항목별 기준이 구체화되기 전에 원가·동선·청구 체계를 정리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.